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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방문 조사 절차, 그리고 조사 결과의 활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확한 인구·세대 정보 확보로 주택 공급과 선거인 명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업무의 신뢰성 제고
- 부동산 투기 및 특정 학군을 위한 불법 주소 전입 차단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가능성 강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각종 정책 설계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며, PC에서는 불가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 GPS 허용 및 앱 접속 : GPS 기능을 켠 후,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거칩니다.
- 세대 정보 확인 : 본인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를 제출합니다. 세대당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으며, 제출 후 수정이나 재참여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방문 조사 절차 및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별도의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 조사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조사 기간 : 9월 1일부터 10월 23일
- 중점조사 대상 :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 주민
- 복지 사각지대의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등
방문 조사는 신분 확인 이후 진행되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의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4. 조사 결과와 유의사항
조사 결과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 위장 전입 방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
- 주택 정책 및 선거인 명부 작성
- 지방세 부과의 기준 마련
참여자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원의 신분증과 조사 증명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허위 응답 시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
5. 마무리 및 요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생활과 국가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 설계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비대면 방법을 통해 손쉽게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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